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변호사 누가 있나...

09/22(화) 19:04

국제화·전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지적 재산권분야의 분쟁 사건이 날로 급증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가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무려 23억 달러에 이른다. 제품으로 장사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흔히 지적 재산권이라하면 단지 특허·실용신안·상표권의 출원 정도로 그 폭을 좁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분야는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라이선스 관련 법규등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적재산권 시장규모는 확대일로이며 관련 변호사들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

김&장의 양영준(梁英俊) 변호사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이다. 지난 80년도부터 이분야의 굵직굵직한 소송을 처리했다. 또한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등 정부부처에서 자문 역할도 맡고 있다. 상표, 저작권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梁변호사는 구치(GUCCI)와 파올로 구치(PAOLO GUCCI)관련 분쟁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병행수입에 관해 주목을 받고있는 버버리 상표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세종의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최근 2년 동안 미국에서 특허소송 분야에 관한 공부를 마치고 귀국,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에 있어서의 국제적 조세문제, 웹사이트 (Web-Site) 상에서의 상표 및 자료의 무단 사용등 컴퓨터 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합동의 김재훈(金載勳)변호사는 지적관련 업무분야의 팀장. 뉴욕및 로스앤젤레스 로펌에서도 실무적인 경험도 쌓고 돌아왔다. 金변호사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지난 9월13일~18일까지 캐나다 뱅쿠버에서 열린 국제변호사협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지적관련 업무에 관해 연설도 했을 정도. 합작분야및 라이센스 계약,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태평양의 이후동(李厚東)변호사는 기업 M&A와 관련한 지적소유권 분야에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동경대학교에서 「도산절차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의 취급」이라는 제목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李변호사는 전통적인 특허의 출원이나 상표권 분쟁 영역에서부터 최근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라이센스 과정에서 벌어지는 로열티 문제나 계약 파기 문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치코 런던과 국내 업체간의 로열티 분쟁 소송을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특허사업 분야만으로 특화된 전문 법률 사무소중에서는 중앙국제법률특허 사무소가 눈에 뛴다. 공석환(公釋煥) 변호사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물리학을 전공한후 미 UC버클리대에서 생물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사법고시에 합격,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公변호사는 소프트웨어와 Y2K(밀레니엄버그)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특히 약학·제약분야분쟁, 환경법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같은 중앙특허 사무소 소속인 홍동오(洪東午)변호사는 외국업체 관련 소송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M&A·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엡슨(Epson)-삼보컴퓨터, 옥선(Oxon)-(주)영화 M&A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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