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한일 이중과세방지 조기발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총리는 20일 지난해 10월 서명한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조기에 발효시키고, 한·일투자협정을 빠른 시일내 체결해 2001년에 발효토록 노력키로 했다.金대통령과 오부치 일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한·일 경제협력 의제21」을 채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일·미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포함해 9개항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일 동반자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양국간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기로 했다.

특히 문화교류를 더욱 폭넓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일문화교류회의」를 조기에 발족시키고, 한국정부는 올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2차 개방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행동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올 가을 한국에서 제2차 각료간담회 개최 오는 6월 도쿄(東京)에서 제2회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올 여름 한·일간 수색·구조에 관한 해상 공동훈련 실시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교섭 개시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金대통령과 오부치총리는 이날 공동발표문에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대해 『양국간 200해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어업질서가 구축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