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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사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을 둘러싸고 대학이 과당 경쟁하고 있다”며 “외형적인 시설ㆍ설비보다 교육프로그램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상대에서 전국 27개 국립 일반대학 가운데 24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ㆍ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김달웅 경북대 총장)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확정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즉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는 대학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지원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성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권역별 국립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경남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ㆍ도교육감 직선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ㆍ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통합도 장단점이 있으나 그 필요성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과정은 물론 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상호 연계하는 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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