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동해선 사업] '경제성없는사업 투자' 지적

IMF경제위기에 처한 우리 현실상 총 8조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경전선·동해선 철도사업 추진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지적이 압도적이다.이미 정부는 IMF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올 연말이면 1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안게 됐다. 단 한푼의 세금도 아껴 재정적자를 조기 탈출, 후손들에게 빚더미 조국을 물려줘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명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성도 없는 경전·동해선 철도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주창한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철도 투자를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철도청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철도청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전선과 동해선 사업 추진은 자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철도청 산하연구단체인 교통개발연구원은 투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경전·동해선 철도망이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직복선화가 추진될 경전선(목포-부산) 노선중 절반을 웃도는 마산-보성구간은 『아무리 여건이 바뀌어도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경제성 논리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주요사항이 있다』면서 전남과 경남의 연결을 통한 두 지역 연계 강화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투자가 부진한 전남권 배려 기존 남북철도축을 동서로 연결함에 따른 철도망 완성 등을 본 사업 추진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고서는 또 포항-삼척간 동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산출된 수요규모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단선 건설이 요구된다』면서도 『철도시설은 연결노선과 불가분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노선의 일괄건설이 불가피하다』며 복선전철 건설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동해선 건설의 당위성을 보강하기 위해 보고서는 동해축 연결성 강화, 환동해권 개발 촉진, 관광철도 기능수행, 금강산연계 관광개발 및 남북교류 대비 등을 논거로 끌어대고 있다. 특히 동해선은 아직 착공계획도 없는 원주-강릉간 직선 철도와 계획자체가 이미 폐기된 동서고속철도 완공을 전제로 최적 개통시기가 2014년이라고 산출,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예산청은 철도청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펴고 있다며 절대불가 방침을 밝혔으나 내심 두 철도사업이 함축하는 정치권의 압력을 우려하고 있다.

예산청 관계자는 『철도망 구축에서 시급한 것은 교통과밀 지역에 배치돼 있는 기존 남북축의 복선화 내지는 전철화, 복복선화』라며 『철도청의 논리를 수긍한다 하더라도 남북축을 우선 직복선화하지 않은 채 경전선을 직복선화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중인 송정리-목포구간(호남선 일부)의 복선화, 조치원-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의 전철화, 수원-천안간 복복선화 사업이 먼저 매듭지어져야 경전선의 직복선화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재정여건을 봐도 수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 초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적자재정 조기탈출을 우리 경제의 초미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재건을 위한 비용 증대에도 세수가 부족, 통합재정수지 누적적자는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8년동안 무려 1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가채무는 지난 97년말 50조4,000억원에서 올해말 94조5,000억원으로 급증, 국가채무잔액 100조시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같은 국가채무 잔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는 2005년의 경우 올해 예산의 2배를 웃도는 1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이 전망치는 64조원으로 책정된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고, 투입된 재원이 완전회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들이 그러하듯 국가재정은 일단 적자상태에 들어가면 누구도 걱정않으면서 선심성 사업을 마구 벌려 제2의 경제파탄으로 치닫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남북통일이후를 대비해야 하기 위해 재정의 흑자기조를 빠른 시일내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살리기를 지상과제로 삼고있는 현 정부가 역대정부처럼 냉정한 경제성 평가없이 경전·동해선과 같은 「선심성」 투자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상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