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나라살림] SOC

'인프라 확충+경제 활력+재해 방지의 1석 3조 노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사회간접투자(SOC) 규모를 올해보다 1조8,000억원 축소편성(24조4,000억원→22조6,000억원)했다. 다만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수엑스포 지원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1조2,000억원 증액(21조원→22조2,000억원)해 실질적으로는 SOC 투자 규모가 적정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충격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경제상황과 경기ㆍ고용문제 등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와 지역경기ㆍ고용 쪽을 뒷받침해주는 측면에서 SOC 투자가 필요했다"며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쪽에 먼저 투자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33.9% 늘어난 2조7,414억원으로 잡혔다. 이는 고속철도(호남선 포함)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관련 수도권 연계교통망과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4,868억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5,686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밖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4대강 사업 제외)이 올해 1조2,369억원에서 내년 1조3,970억원으로 늘어났고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769억원에서 943억원으로 증액됐다. 수질개선 예산은 주로 공단폐수시설과 하수관거 및 생태하천 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