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중 사고 보상금 최고1억 지급

형사처벌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게 될 경우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6일 손해보험사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최고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었지만 최고 지급 한도는 2,500만원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작년 10월 인천의 쓰레기 적환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서모(38)씨는 기계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양쪽 발목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지만 보험금은 2,490만원만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