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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동성 관리 적절해야 가계빚 조절 가능"

김석동 금융위원장, 한은 역할 간접 주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동작구의 청각장애아동시설 삼성농아원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면 총유동성 관리가 적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유동성 관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늘림으로써) 부채상환능력을 높이고 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한은에 금융안정기능을 부여한 한은법 개정을 거론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은행에 대한 창구지도 등 금융 당국의 대응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마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절한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대출 증가율을) 몇%로 규제한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가계부채는 여러 해 쌓인 문제인 만큼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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