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상 최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 수가 370만 명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 사건이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자는 모두 1,839명으로 전년도(506건)에 비해 3.6배 급증했다.

◇개인파산 신청 3.6배 급증=개인파산 신청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시절인 지난 99년 249명을 기록한 후 2000년에는 143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 2001년 278명, 2002년에는 506명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 폭이 커져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에는 무려 345명이 한꺼번에 폭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면책 신청자도 늘어 2001년 113명, 2002년 192명에 이어 지난해는 무려 1,240명을 기록했다.

전국의 신용불량자수가 37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개인파산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2001년 한해 동안 16만여명의 개인파산이 신청된 바 있고 미국은 92가구당 1 가구에 해당하는 145만여명의 개인파산 신청 접수기록을 가지고 있다.

◇법인파산 사건도 증가세로 돌아서=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사건도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파산 법인은 76개사로 전년도 43개사에 비해 77% 급증했다. 법인파산은 지난 2001년도 68개사에서 2002년도는 대폭 줄었으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도 모두 18개사로 전년도(11개사)에 비해 64%가 늘었다. 법인사건의 경우 대규모 업체보다는 중소ㆍ벤처 기업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법원측의 분석이다. 통상 서울지법에 접수되는 서울지역 파산 사건은 전국법원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법원, 면책허가에 적극=한편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면책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 지난해 면책 허가율이 95%를 넘어섰다.

지난해 1~11월 처리된 596건의 개인파산 선고자의 면책신청 사건 중 면책 인용률은 95.3%. 이중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는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가 512명(85.9%), 일부면책은 56명(9.4%)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02년 전체의 면책허가율 87.2%(전부 면책률 63.5% + 일부 면책률 23.7%) 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김동건 서울지법원장은 “국내 경제상황과 가계부채의 규모, 신용불량자의 숫자 등을 감안하면 파산ㆍ면책절차와 향후 시행될 개인회생제도는 무시 못할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며 “다만 파산을 통한 채무의 감면은 채권자의 권리보장과 대립되는 면이 있는 만큼 적절한 균형 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