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남용 범죄, 강력한 법 제정'

"국가권력 남용 범죄, 강력한 법 제정" 노대통령 "민·형사 시효 적용 배제…확정판결도 재심가능토록""과거사 기본법 보완입법도 고려해야" "지역구도 기득권 포기해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5일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앞 광장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축사를 통해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며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타당성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우선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자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내 세가지 분열의 요인으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를 제시하면서 "나라를 지속적 발전의 토대위에 단단하게올려놓기 위해서,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분열과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열적 정치구조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가 해소되기전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며, 이를 통해 단번에 지역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고, 정치적 선동으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구도를 옳지 않다고 하는데도 선거제도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구도가 정치적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만큼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은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있다"며 "계층간,지역간, 기업규모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식정보와 기회의 격차가 날로 커져 양극화가 이래도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마저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며 "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조는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입력시간 : 2005/08/15 10:54 • 한 "대통령 발언은 명백한 위헌" • 노대통령의 과거청산과 역사인식 • "경제 양극화 해소에 최선" • 노대통령 8.15 경축사 내용·의미 • • 한 "갈등·분열 봉합이 발등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