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문화부와 중소기업육성 MOU

중소기업청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21일 문화부 청사에서 유인촌 장관과 만나 양 기관이 투자 및 자금 지원 등 업무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국민경제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모태펀드의 주요출자자투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펀드 운영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와 자조합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를 제한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투자 제한 완화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투자 소외 장르 제작에 적극적인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도 가능해져 만화 등 수익성이 낮은 장르에 대한 투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광숙박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중소기업관련법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관광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기존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던 관광숙박업을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법률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합의했다. 관광호텔이 고용창출 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 관광숙박업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창조시장 확산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문화부와 중기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향수권 제고, 독서경영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문화향수권 제고와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이 이뤄졌다.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등을 통해 소기업내의 장애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서적, 교양도서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30여곳을 선정해 직장 내 독서실 설치 및 우수교양도서 제공 등 도서구매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청과 문화부는 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 기관 실장급(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중기청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