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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4분기 3.3%, 상반기 3.0%’ 라는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성장의 내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회복세가 지속되는 시그널로 평가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1.2% 성장한 것으로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4.8%에 달해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며 2ㆍ4분기 성장률을 ‘의미 있는 성적’으로 평가했다. GDP의 개별 구성요소들을 분석해보면 정부당국의 긍정적인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도 물론 적지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ㆍ4분기 민간소비는 2.7% 증가, 지난 2002년 4ㆍ4분기의 5.5% 이후 10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건설투자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 1.8% 성장한 것 등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에 기대감을 품게 해준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GDP의 계절조정 전기비 증가율이 1ㆍ4분기 0.35%에서 2ㆍ4분기 1.2% 등 1%선을 뚫고 올라갔다”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지표를 볼 때 경기 커브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훨씬 높은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KDI도 3ㆍ4분기 4.3%, 4ㆍ4분기 4.6% 등으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 곳곳에 불안한 흔적이 묻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소비가 그나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2ㆍ4분기에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2.8%로 전 분기의 3.1%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부진한 설비투자는 그동안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였다. 그것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안함은 지표상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위앤화 절상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 움직임이 여전히 불안하고 고유가 문제도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출증가율의 둔화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석도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ㆍ4분기 성적표가 1ㆍ4분기에 비해 나아졌지만 회복세는 강해 보이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하는 게 올바른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도 “전년도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하반기에도 지표상으로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면서도 “지표와 체감경기간의 괴리를 좁히는 게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한마디로 성장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구사가 없을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4% 안팎의 성장률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그 대략적인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5조~6조원을 원하고 있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조~3조원 정도만을 생각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도 기껏해야 3조원 수준을 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도 가급적 일찍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 부총리는 “오는 8월 말까지는 수도권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과 관련해) 입주시점이 언제쯤 가능할지를 알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최대한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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