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약분업 갈등...또 불안

의쟁투는 최근 첫 회의와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의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거부키로 결의하는 한편 15일까지 의쟁투가 요구한 사항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진료 거부 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의쟁투는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정부의 현재의 의약분업 방안에 대해 크게 4가지의 이유를 들어 거부키로 했다.

먼저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재정적인 확보없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는 현 전문의약품이 부족한 현 의약품 분류안으로는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으며 셋째는 약사의 대체조제 등이 가능,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이 불을 보듯 뻔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쟁투는 『지난 77년 의료보험제도 시행에서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혹독한 저수가 정책을 감수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현실적 의보수가로 인해 병·의원이 도산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평균 진료비는 미국의 75달러 약 9만원과 비교가 안되는 4,810원(4달러), 처방료는 일본이 9,300원인 반면 우리는 554원에 불과할 정도로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의료는 왜곡되고, 의료보장 체계는 궤멸되고 말 것이라고 의쟁투는 주장했다.

이에따라 의쟁투는 의보수가와 관련, 15일까지 의협안과 별도의 의쟁투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키로 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추후 대책방안을 협의키로 투쟁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 의쟁투가 정부에 제시키로 한 의보수가 체계는 의료보험 수가 초진료를 2만9,091원으로 재진료는 1만8,182원으로 하는 한편 처방료는 1건당(3일 처방기준) 3,000원을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월말 또는 2월초 집단휴진 등 실력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단체간의 이견조율과 합의도출을 위해 의협회장·병협회장·의학회장 등 3단체장 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갖도록 촉구했다.

또 의료계는 약가인하를 졸속으로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처벌촉구를 위한 서명작업을 전개키로 하고, 이를 의쟁투 중앙위에 제시했다.

한편 의쟁투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실행위 산하에 홍보팀을 운영하고, 회원 1인당 10만원 정액 내지 1일 진료수입 갹출 등의 특별회비를 모급해 나갈 것도 결의했다.

신정섭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