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합의 번복…통상마찰 불가피

정부가 국내 ‘광우병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합의 내용을 뒤집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통상마찰, 자유무역협정(FTA) 불발 가능성의 비용보다는 국민 불안과 여론 악화의 비용에 더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지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 가운데 광우병 발생 사례가 한마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에게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주기 위해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통상마찰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지속하면서 미국 측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뒤집는 발언이다. 지난 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에만 우리 측이 수입을 중단하기로 돼 있다. 정부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국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실상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번복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이 한층 어려워진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제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청문회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인 6일(현지시간) 한국의 쇠고기 재협상 여론과 관련, “현재 합의문 틀 안에서 얼마든지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재협상이나 개정 가능성을 일축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가뜩이나 FTA 비준을 앞둔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역관계에 적잖은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 조치는 분명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유발, 수입중단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측의 보상 요구나 보복조치 발동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도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이를 합의 내용에 반영하지 못하고 통상마찰을 불사하면서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을 파기하는 것은 통상에 있어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단 새 합의내용이 발효될 예정이며 추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분쟁 소지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해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이어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안이한 자세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