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심수습용 추경 3조원 편성

정부는 특히 수당을 조정,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소폭 인상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8일 재정경제부 주재로 각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 중산층 육성과 서민 지원을 위한 부처별 대안을 취합한 데 이어 9일에는 총리공관에서 민생 관련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 특단의 대책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정부잉여자금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현재 추경편성과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3조원에 달하는 예산여유분이 중산층과 서민대중 및 봉급생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의보 재정으로 충당, 지역의료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당 현실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소폭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규모에 따라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에 편성된 8조3,193억원 규모의 실업대책 재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