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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회사에는 회장님들이 너무 많다.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와 국회, 경영간섭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다 최근에는 소액주주들까지 모두가 회장님이다. 이러다 보니 정작 진짜 회장은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C기업의 구조본부 K임원) 참여정부의 재벌개혁과 기업규제, 시민단체들의 압박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인들은 ‘재계의 맏형’격인 삼성마저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유죄판결까지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몰리자 아연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건설업체 사장은 “요즘 정부와 정치권ㆍ시민단체들의 기업에 대한 공세를 보면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제 어떤 외풍이 닥쳐 우리 기업을 쓸어갈지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더니…”=참여정부가 어떤 표현을 동원한다 해도 지금 현재 기업에서 느끼는 정책의 골간은 ‘개벌개혁’ 또는 ‘기업활동 억제’다. L기업의 한 임원은 “참여정부 초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각종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재벌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의 ‘재벌개혁 5대과제’를 제시했고 이전 정부에 비해 강경한 기업정책을 펴왔다. 지난해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고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 참여정부의 기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지만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펼친 정책은 ‘기업의 족쇄’를 채우는 방향이었다. M기업의 한 임원은 “최근 대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기업이 출자여력이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노조 문제 등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원칙만 지켜달라”=재계는 정부와 정치권ㆍ시민단체 등이 법보다는 국민정서를 앞세워 삼성으로 대변되는 기업들에 동시다발적 공세를 펴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사회 일부분의 여론을 이유로 명백한 범법사실이 없는 삼성 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골자는 ‘시장경제 원칙’ 준수다.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과거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아무리 괴롭혀도 기업들은 ‘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관성 있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은 “과거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 번영을 이룬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며 “돈이 많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허브국가를 꿈꾸는 한국. 이를 실천해야 하는 이 시대 한국의 기업들은 지금 개발연대식 ‘특혜’가 아니라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도록 ‘족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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