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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간 10조원이 넘는 이익을 냈음에도 20% 안팎의 높은 배당으로 정작 위기가 터진 뒤 자본금이 없어 허덕이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 등 사활을 건 생존 게임을 벌이는 와중에도 외국인 주주들은 배당금만 타가는 도덕적 해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당국자는 14일 "금융회사들이 당분간 벌어들인 돈을 최대한 사외(社外)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 유보해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축소하게 할 방침이며 최근의 국제흐름도 과도한 배당금을 억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배당축소 대상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혀 시중은행과 여타 권역의 대형 금융사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정부 당국과 금융사들이 필사적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들은 배당금을 타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주주의 책임은 등한시한 채 배당금만 곶감 빼먹듯 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 은행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20% 안팎의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7 회계연도의 경우 18개 국내 은행이 올린 15조원대의 순이익 중 19.9%에 이르는 3조원을 주주들에게 나눠줬고 2006년에는 13조3,000억원 가운데 무려 27.5%인 3조6,000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위기가 터진 2008년 회계연도에는 7조6,456억원의 순이익 가운데 3,310억원을 배당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사의 배당금 축소를 유도하기로 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중소기업과 가계 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돼 금융사의 추가 부실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당금 억제와 같은 줄기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을 억제하고 보통주 등 '순수자본'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게 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 당국의 조치는 정부가 민간회사의 배당 등 일반 경영상황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배당억제 유도조치가 반시장적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책수단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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