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등 농어업재해 지원 확대

폭설등 농어업재해 지원 확대

당정, 관련법개정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17일 폭설피해 대책과 관련,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재해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강화군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당정은 지원대상 농어업용 시설의 범위에 축사, 잠실, 원예재배시설외에 농업용창고 등 부대시설을 포함시키고, 재해지원 대상 농ㆍ어가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유실됐거나 죽은 농작물에 대해 대파(代播)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파비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용 시설물의 철거비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