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인위적 구조조정없다"

09/21(월) 14:20

裵洵勳 정보통신부장관은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裵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면서 "시장원칙에 맡기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裵장관은 또 통신업계 구조조정 논란을 불러 일으킨 부즈앨런 & 해밀턴 보고서에 대해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정책이 아니다. 정책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의 공개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으려 했으나 해적판까지 나돌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보고서가 기대보다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통신이 보유중인 SK텔레콤 지분(18.35%) 매각문제에 대해 裵장관은 "시장에서 협상을 해봐야 하겠지만 한국통신 재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며 통신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裵장관은 "매각여부는 한국통신과 정통부가 결정할 문제이며 이달말로 예정된 한국통신 DR(주식예탁증서)의 해외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오래 걸리지는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 발표대로 DR 발행 이전인 10월까지 매각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가 시장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과 관련, "비리가 있었다고 해도 정부의 업체선정은 잘못된 것이 없다"면서 "당초 97년에 가입자수가 57만명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3백만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3개업체를 선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원칙에 맡기겠으며 실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裵장관은 이어 PCS 업체 선정시 LG측에 데이콤 지분을 5%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유효한지에 관한 질문에 "사업권 허가시 약속은 유효하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으며법과의 약속은 파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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