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R&D비중 2015년까지 10%로 확대

우리나라 군(軍)의 첨단 과학기술화를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R&D)비의 비중이 올해 4.5%에서 오는 2015년까지 10%로 대폭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주재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확대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 과학기술군(軍)으로서 독자적인 첨단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비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모으고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국방비중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중은 미국 13.8%, 프랑스 13.0%,영국 12.2%, 러시아 10.0%로 모두 10%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방비 20조8천226억원에서 4.5%에 불과한 국방연구 개발비(9천293억원)의 비중을 2006년 5.3%, 2007년 6.1%, 2008년 7.0%, 2009년 7.2%, 2010년 7.8%로 늘리고 2015년까지 10.0%로 크게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선진국들이 첨단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 지연으로 군사기술의 대외의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불특정ㆍ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해 첨단 복합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비의 대폭적인 증액이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방연구개발비의 증액을 통해 `목표 지향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 2020년까지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국방연구개발 분야중에서 ▲지휘통제 ▲감시정찰 ▲정보ㆍ전자전 ▲정밀타격 ▲신개념 특수 무기전력 ▲기반전력 등 6대 분야의 첨단 핵심전력과 기술을 선택,집중 개발키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연구개발은 국가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된다"면서 "특히 2009년까지 국방연구개발비의 15%이상을 핵심기술ㆍ부품개발에 투자하고 군ㆍ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저변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