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해결 어디까지 왔나] 범국가적 대책기구 필요

Y2K문제 대응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존재한다.한 쪽에서는 Y2K문제 해결의 3요소인 사람 기술 돈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셋중 아무 것도 가진게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계열 정보기술 업체를 둔 그룹, 대규모 전산 인력을 갖고 있는 은행, 한국통신·한국전력·포항제철 등 대형 공기업이 전자에 해당된다. 반면,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나 작은 병원 등이 후자에 속한다.

전자의 경우 스스로 Y2K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분야는 정부의 13개 Y2K 중점 관리 항목에 포함돼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장이 크다고 하지만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문제 발생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Y2K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파장 효과가 적다는 생각 때문에 소홀히 취급되고 심지어는 방치돼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Y2K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 산업의 전·후방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저인망 해결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기업 또한 재해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방안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패키지로 묶는 방안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 Y2K문제 해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계열 정보기술업체의 일손에도 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인력을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의 60% 가량이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다.

이를 위해선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패키지로 묶을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 특히 세제지원 같은 「당근」과 함께 강력한 「채찍」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이나 기관을 Y2K문제 해결업체와 조직적으로 알선, 중재해주는 장치도 필요하다.

Y2K 발주기관과 해결업체가 사후 책임과 비용 문제를 놓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가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법적 책임 문제는 민간업체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중재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Y2K 대책반의 활동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부에 있는 「Y2K상황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른 부처들의 협조가 미온적이어서 강력한 행정력을 보이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상황실을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래야 「Y2K 관계 장관회의」나 「Y2K 민관 대책 협의회」의 활동에 탄력이 붙고, 정부대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Y2K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누구 하나 「해결 완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지적을 정부 당국자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이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