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이 MB노믹스의 전면에 급부상하고 있다. 물가안정ㆍ성장보다 고용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경제운용 목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올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8%를 기록해 급속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낮은 반면 지난 3월 신규 취업자가 2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문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 서비스 산업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성장률보다 고용이 더 걱정”이라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대 화두로 내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 1ㆍ4분기 성장률이 5.7%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라며 “2ㆍ4분기 이후 경기가 둔화되겠지만 침체국면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5%만 넘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사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2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3월에는 20만명선을 겨우 넘을 것”이라며 “올해 목표로 설정한 35만개 일자리 창출은커녕 30만개도 버겁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100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더 꺼리면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내수침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도 고용우려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나 재정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매달리는 것도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아무리 고도화돼도 인력고용 창출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데도 제조업의 고용은 오히려 연간 3만개가량 줄어든 반면 내수산업인 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은 30만개씩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교육ㆍ관광ㆍ의료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서비스산업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감세나 예산확대 등을 통한 내수부양 역시 고용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