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저축銀에도 공적자금 투입

위기의 저축은행을 위해 정부가 결국 '공적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이 대거 정지돼 시장의 불신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자 정상 저축은행에도 처음으로 공적자금을 투입, 자본확충을 돕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5일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제히 경영진단을 실시, 오는 9월 말 퇴출 대상을 결정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정상 저축은행에는 공적자금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당장 5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 340여명으로 경영진단반 20개 팀을 구성해 85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과 자산건전성을 검사하기로 했다. 경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퇴출 등 후속조치는 9월26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로 찾을 수 있는 원금 액수를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그 시점도 영업정지일 2주 후에서 5일 내로 앞당겼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 이상인 정상 저축은행에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상환우선주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지난 2009년 5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활용된 적은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위기의 와중에 준(準)공적자금 성격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국민ㆍ우리 등 '정상적인' 시중은행에 4조원가량을 지원한 적은 있으나 정상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저축은행에 대주주 증자와 배당 및 임직원 급여제한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기로 했으나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비쳐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경영개선 권고 대상인 BIS 비율 3~5%의 저축은행에도 최장 6개월간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개선 요구 대상인 1~3%에 해당할 때는 최장 1년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들 저축은행도 정상화에 성공하면 공적자금 지원을 받아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을 "BIS 비율 1% 미만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정상화계획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때"로 제한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9월 말 경영진단 결과 조치를 발표할 때 영업정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