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빅2 경선 이슈] <3>부동산 공약

“대도시에 사는 신혼부부들에게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겠다.”(이명박 후보) “국가시행분양제를 도입해 신규 아파트 값을 30~40% 낮추겠다.”(박근혜 후보) 이명박ㆍ박근혜 후보가 각각 이 같은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치열한 정책대결을 펼치고 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살 집이 부족한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우리 현실에선 부동산 공약만큼 뜨겁고 파장이 큰 대선 이슈도 드물다. 그래서 두 후보는 유권자의 눈에 띄는 부동산 공약개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장밋빛 공약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5만명에 주택 원가공급=이 후보는 ‘신혼부부 1주택 원가공급’이란 공약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의 발언을 종합하면 ▦광역시급 이상 도시나 수도권 거주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하위 40%인 연간 3만~5만세대에 대해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실성이 없는 장밋빛 공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분양방식ㆍ가격수준ㆍ입지 등 세부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답변을 더 미룰 경우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뒤 세부 정책을 끼워 맞추기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홍준표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무데뽀’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컨설팅사 유앤알의 박상언 대표는 “재원 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신혼부부를 제외한 다른 무주택 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주택청)시행으로 공공주택 원가공급=박 후보는 국가시행분양제를 통해 원가아파트를 공급하는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시행ㆍ시공ㆍ분양 등 주택공급의 복잡한 중간 유통과정을 줄여 아파트값을 30~40%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주택청 등 신설 국가기관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직접 맡는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반값아파트나 임대아파트와 함께 추진하면 집값 안정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약은 사실상 토공ㆍ주공을 없애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원가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1인 평생 1회 분양만 가능하도록 해 분양 당첨자의 시세차익 독점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토공ㆍ주공도 처음부터 땅 장사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 시행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만들어야 각종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주택청도 이 과정에서 토공ㆍ주공과 똑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직접 시행에 나설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보장될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