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증시 대책은 없는가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미국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종합주가지수는 6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지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코스닥은 2년여만에 거의 7분의 1로 토막 났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말기를 맞아 정치권이 이전투구를 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장성이 군 기밀 누설을 서슴지 않는 등 나라사정이 어수선한 마당에 주가마저 폭락하자 국민들은 5년전의 IMF위기를 떠올리고 있다. 미국의 경기악화 및 기업실적 저조에 이은 주가폭락, 이라크공격설 등 미국발 악재로 인한 경제불안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앞날을 점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세계경제는 최대위기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가 폭락이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정상화는 바로 경제 정상화의 지름길이란 점에서 위기관기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현재 기업들은 많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내년엔 긴축경영을 다짐하고 있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주가가 폭락,기업가치가 하락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는 바로 국가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주가폭락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탓으로만 돌리고 주춤거릴 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휴지조각으로 변해가고 있는 코스닥시장 거래의 90%가 개인투자자라는 점에서 주가폭락은 서민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도를 넘어선 가계대출,물가상승압력,금리불안에 이은 주가폭락은 서민경제안정 기조를 흔들고 있다.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부양책 등 서민경제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지만 뾰족한 근본대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연기금투입,기업연금조기도입,증권거래세인하,증권저축 부활,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 등록심사기간 단축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일시적인 활성화대책은 될 수 있으나 근본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주식시장은 정부의 부양책과 함께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장,즉 기업의 노력이란 두 날개가 맞물릴 때 회복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두 날개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한다. 그 동안 주식시장은 정부의 부양책에 너무 많이 의지해왔다. 주식시장이 침체하면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보다 정부？탓했다. 주주를 위한 경영은 말 뿐이었다. 코스닥시장은 '한 탕 해먹는 곳'으로 잘못 인식돼왔다. 이러한 구조적 잘못이 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부양책도 미봉책일 뿐이다. 증권시장 등록,부실기업 퇴출,기업의 투명경영 강화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바탕을 둔 근본적인 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