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등 영장 실질심사

동아일보 형제 동시구속등 쟁점 떠올라'언론사 탈세 고발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언론사주 3명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17일 오전ㆍ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날 수사담당 주임 검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및 김병건 전 부사장을, 오후 2시에는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과 대한매일 이태수 사업지원단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였다.

영장담당 한주한, 이제호 판사는 이들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모두 마친 뒤 이날 밤 9시 이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형제 사이인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의 동시구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 또 탈세ㆍ횡령 등 혐의 경중에 따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전날 이례적으로 밝힌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대처방안'이라는 지침에 따라 청원경찰, 법정경위 등 십여 명이 법정 주변과 각 통로에 배치, 기자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