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EUㆍ日ㆍ中 무역제재 세계교역확대 저해” 비난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세계교역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조치와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200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86개 교역 상대국들의 무역정책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EU의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 금지가 미국의 옥수수 수출을 가로막고 대두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USTR은 또 일본에 대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미국 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라고 촉구했다. USTR은 이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모든 문제를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규제가 모호하며 특히 WTO 가입 약속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