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골프장 등 특소세 계속 유지

카지노ㆍ유흥주점ㆍ골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계속 유지된다.

24일 재정경제부는 보석ㆍ고급시계 등 중장기적으로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유흥ㆍ도박 관련은 계속 부과된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특소세 폐지 검토 대상에서 유흥ㆍ도박 관련은 제외됐다“며 “세수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과세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고급시계ㆍ고급모피ㆍ향수ㆍ녹용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폐지시기는 내년 말이 유력하나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않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