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론 삿대질만 교환

"수질개선 가능성 있다" "평가단 조사결과 작위적" 맞서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갯벌)과 수질, 경제성 등 3대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영향 분야 첫 주제발표자인 군산대 양재삼교수는 "방조제를 막은 후 처음 2~3년간은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하나 그 이후에는 정상을 회복한다"면서 "지난 10년간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사업 계속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소 제종길 연구원은 "간척호의 담수를 방류하면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빈번한 적조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현상황에서 경제적 이점이 있다면 하구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수질문제와 관련, 건국대 윤춘경 교수는 "새만금호는 유역의 오염원 관리대책이 충실히 시행되고 더욱 적극적인 수질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다른 간척호수들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새만금호의 본격적인 용수 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대 윤제용 교수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질대책은 의욕적이긴 하나 불확실한 예측을 토대로 고비용을 산정해 놓고 있는데다 재원조달계획도 불투명해 시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오염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수를 건설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환경대책의 철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격렬했다. 충남대 임재환 교수는 "국토확장효과와 식량안보 효과를 제외한 최악의 경우에도 편익-비용 비율이 1.25, 투자수익률이 9.1%를 보였고, 순편익의 현재가치 총액도 2,982억원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의 핵심쟁점인 국토확장 효과, 식량안보, 갯벌의 경제적 가치 등 3부분에 대한 평가단의 조사결과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위적"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엄밀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10~11일 대안토론을 실시한 뒤 이한동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달내에 사업계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환경영향분야 토론이 끝난 뒤 방청객들은 새만금사업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두 패로 나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을 한동안 연출하기도 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