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상표표시제 폐지 요구

정유업계의 휘발유 가격인하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업계가 「주유소 상표표시제(일명 폴사인제)」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국주유소협회(회장 오류근)는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관계 정부부처에 상표표시제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건의서에서 주유소업계는 『보다 싸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유사를 선택해 마음대로 폴사인을 옮기거나 한 주유소에서 2∼3개정유사의 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유사들이 상표표시제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거래처 이전계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상표표시제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통산부는 『석유업계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표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서 『다만 제도시행상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다소 개선할 수는 있다』며 상표표시제 폐지 불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