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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위기 공황까지 갈 것인가?

21세기를 30년대와 같은 공황 속에 맞게 되는 것은 아닌가. 작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차례로 덮치고 그여파로 일본 등 아시아 경제 전체를 냉각시켰다. 올들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고동유럽경제를 강타한 뒤 현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美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제1의 경제강국 미국에는 값싼수입품이 홍수를 이루고 수출은 줄어 제조업체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감원해야 하는등 눈덩이 무역수지 적자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무역과 국내경제가 동시에 침체되면서 식품과 의류, 가전제품 등 생필품 가격은 물론 주식가격과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경제시대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만 여겨왔던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매년 천정부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던 남미에서도 올들어 생필품을 비롯한 모든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경제연구소 PDE의 앨런 시나이 수석연구원은 이같은 디플레이션 조짐이 30년대 공황이후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세계적인 공통현상이라는 점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최근 의회에서 디플레이션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연구소 WEFA의 커트 칼 연구원 등 적지 않은 경제전문가들은 30년대 공황이미국에서 재현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미국에서도 경기침체의 조짐은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침체돼 물가가 내리기 시작하면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데다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다려 물건사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판매와 생산이 줄고 물건값은 계속 하락하며 소득도 더욱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FRB는 지금까지 8년째 지속되고 있는 호황기조를 21세기에 진입할 때까지 끌고가기 위해 물가상승률 0%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인플레이션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FRB는 지난달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가 미국경제에 본격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판단, 두차레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여름까지 지속해오던 정책과는 상반되는 전환이었다. 금리인하로 기업의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지출을 자극해 경기가 수그러드는 현상을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경제의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이러한 미국경제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파도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인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판국에 미국이 디플레이션 파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럽경제도 곧 디플레이션 파도에 휩쓸릴수 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불행하게도 세계경제는 21세기를 공황 속에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정책과 외환정책의 잘못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시켜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을상당부분 제공한 책임이 있는 한국은 어려워지고 있는 세계경제 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회복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기업과 가계가 서로 희생을 거부하고 제몫만을 주장하며 정치가 경제회복에 절대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 한국경제가 악화되는 세계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재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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