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교신도시 반대"

교통혼잡 더 악화 벤처단지 사업성도 의문서울시가 건설교통부의 판교신도시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5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시장 자문기관인 도시정책회의와 시 도시교통정책심의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 명의로 된 판교신도시 추진 반대 결의안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결의안에서 "서울에서 불과 4㎞의 거리에 위치한 판교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면 그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서울로의 통행 집중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도시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 왜 반대 하나

서울시는 판교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로 서울 도심 20km내에 있어 자족도시 실현이 불가능하고 벤처단지의 사업성 부족 교통관련 대책 미흡 등을 꼽고 있다.

용인ㆍ판교 개발이 완료될 경우 서울진입 속도가 시간당 10km 정도 감소되고 2008년께는 1일 15만대의 차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는 1,000여개의 벤처기업이 들어서는 단지 구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이미 이 지역 땅값이 강남의 테헤란벨리와 거의 비슷하고 더구나 단기간 내에 1,0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조기분양이 안될 경우 분당지역과 같이 용적률을 높여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는 등 난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무엇 때문에 개발하려 하나

정부는 '주택ㆍ건설 경기 활성화''지역주민 숙원사업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앞세우며 판교개발 안을 내놨다.

특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ㆍ건설경기 회복의 단초와 26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함이다.

우선 100만평 규모에 5만9,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단지를 세우는 만큼 주택건설업체에는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개발안 확정이후 벌써부터 판교지역에 부지를 갖고 있거나 주택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이른바 '판교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큰 이유중의 하나다. 판교지역은 현재 280만평에 인구는 5,730명에 주택은 총 795동에 달한다.

김대진 판교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서야 지역 주민들이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2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만큼 공시지가의 250%에 달하는 토지보상과 원주민ㆍ세입자 선입주 후 철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