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탓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 급증

작년부터 지속된 경제위기 여파로 올해 하도급업체의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앙회에 접수된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4건으로 작년의 86건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06년 73건, 2007년 85건, 지난해 86건으로 그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분쟁 유형 중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99건(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도 대금 부당 감액(28건)과 대금 부당 결정(11건) 등 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내수경기 침체로 물건이 팔리지 않아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무리한 계약 추진으로 사업 발주업체와 납품업체간에 마찰을 빚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 업체와 원사업자간의 갈등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거나 해당 기업이 문을 닫거나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면서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작년 23건에서 올해는 48건으로 두 배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