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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4년의 이모씨. 그는 최근 한 대형 손보사와 온라인 보험계약을 갱신했는데 보험료가 42만원이 나왔다. 첫해 보험료로 100만원가량을 냈으니 만 3년 새 보험료가 반 토막 아래로 내려간 셈이다. 무사고 3년 할인에 마일리지 가입, 블랙박스 장착 할인까지 받으면서 할인폭이 컸다. 이씨는 "보험료 할인을 많이 받아 좋긴 한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수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일반 고객 입장에서 자동차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까다롭다. 사고 경력으로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된 고객이라면 보험료에 불만을 느끼기 쉽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보험료 수준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다른 공공 서비스 가격 등과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는 있다.
일단 통계청이 발표한 연도별 품목별 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여타 공공 서비스나 생필품 등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 품목별 총 지수를 100로 잡았을 때 지난해 자동차의무보험료는 100.6, 자동차임의보험료는 98.6에 해당했다. 의무보험료의 경우 2006년 수준(100.7)에서 멈췄고 임의보험료는 2007년 수준(98.8)과 같다.
반면 공공서비스 가격은 매년 올라 지난해의 경우 ▦상수도료 105.3 ▦전기료 104.1 ▦도시가스 117.3 ▦시외버스료 102.5 등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서비스 가격보다도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라면 107.1이나 맥주 102.1 이외 ▦우유 110.3 ▦목욕료 111.1 등 일반 생필품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2001년 자동차보험의 가격 자율화 이후 보험료는 몇 번이나 조정됐을까.
서울경제신문이 업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는 총 10번 조정됐는데 인상된 경우는 6번, 인하는 4번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2008년 2.0% 인하 ▦2010년 3.0% 인상 ▦2010년 2.5~2.9% 인상 ▦2012년 2.5%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많이 풀려 물가가 뛰었음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해외와 비교해서도 국내 보험료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손보협회가 2010년 국내 대형사, 일본 도쿄해상, 미국 올스테이트 등 주요 보험사의 보험료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료 수준에 비해 미국은 2~6배, 일본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환율 적용, 나라마다 다른 여건과 법률 등을 감안하면 일률적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내 보험료 수준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대비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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