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자동차 업계 너무 하네'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진통 끝에 취득ㆍ등록세와 개별소비세 70% 동시 인하라는 카드를 꺼냈던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업계의 뜨뜨미지근한 후속 반응에 뿔이 났다. 정부가 세감면책을 내놓으면서 자동차 업계에서 이에 버금가는 규모의 자체 할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막상 대책 발표 후 업체들에서 "추가 할인은 없다"며 버티고 있는 탓이다. 정부로서는 "노사 관계 진전이 없을 경우 세제 혜택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뒤늦게 나섰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그간 자동차 업계가 취득ㆍ등록세 인하 등의 세제지원을 골자로 6가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었다"며 "세수감소는 물론 국제협상 등의 여러 측면을 무릅쓰고 이 중 4가지를 선물로 줬는데 이에 화답해야 할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와서 화답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에 자동차 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던 업계가 정작 대책을 내놓으니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가 업계의 '추가할인'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가능성은 반반이겠지만 그래도 업계가 화답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말이 기대이지 사실상의 압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가 상응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어려워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동차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차 값 할인폭의 가이드라인을 ▦소형ㆍ준중형 50만~70만원 ▦중형 90만~150만원 ▦대형 200만~250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 물론 업계 역시 정부의 압박에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업계는 ▦자체 노후차량 할인 ▦기본할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더 할인한다는 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지원방안이 나온 후 자동차 판매 관련 문의의 70%가 노후차량 혜택을 받지 않는 차량 보유자였다는 점도 곤혹스러운 점이다. 차 값 할인 대책을 추가로 내놓더라도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가 아닌 고객도 고려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