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금리정책 물가감안 운영할것'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감안해 올해 금리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중 100조원의 재정 조기집행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경기활성화로 인해 하반기 중 물가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6일 올해 첫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통위는 실물경제가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하반기 경기회복 과정에서 수요압력, 즉 물가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과 병행해 경기상황에 유의하는 금리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은은 또 재정ㆍ외환ㆍ금융감독정책과의 조화적 운영(policy-mix)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정책수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지원체계 가운데 지원 대상 자금에 ‘네트워크론’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등을 포함시키고 한도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수신상품 다양화 추세에 맞춰 지급준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시장과 대화의 폭을 넓히고 피드백 채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통위 의사록 공개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통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쳐 요청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의 한은 일시차입금 한도를 20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규모는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재정의 일시적 부족자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한도규모가 10조700억원 증가했다. 금통위는 또 대출금 금리의 경우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해 정부의 한은 차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재정증권 발행금리보다 다소 높은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유통수익률＋0.1%포인트’로 책정했다. 5개 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ㆍ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ㆍ조달특별회계ㆍ통신사업특별회계ㆍ양곡관리특별회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