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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를 위한 첫발은 뗐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처리장 건설까지는 상반기부터 뜨거운 이슈였던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보다 더 많은 진통을 겪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이 그만큼 어렵지만 반드시 절차를 밟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분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위험한 원전 폐기물이다. 지금까지 우리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위원회는 오는 2014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한다. 정부는 이 작업이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이 박근혜 정부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 발전소 저장 2024년부터 포화단계=현재 전국의 23기 원전에서는 매년 700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배출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다 타고 배출돼도 엄청난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물질로 한 다발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에 인체가 노출되면 1일 내에 사망에 이른다.
이 위험한 폐기물들은 현재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포화단계에 이른다. 저장을 조밀화하는 방법을 통해 2024년까지는 포화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대안이 없다.
우리나라 같은 원전 중심 국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이미 수년 전에 확정이 돼야 했다. 하지만 사안의 폭발력을 의식한 정부가 폭탄 돌리기 식으로 해결방안 마련을 미뤄오면서 올해 들어서야 가까스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유력한 대안=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임시저장과 중간저장ㆍ최종처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임시저장은 각 원전 임시저장시설에 지금처럼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어차피 사용후핵연료가 열을 내뿜기 때문에 보통 5년 이상 원전 수조 내 습식냉각이 필수적이다.
중간저장은 수조에서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처분 이전까지 저장하는 것이다. 콘크리트 또는 금속으로 밀폐된 건식저장시설을 짓고 그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형태다. 효율적 처분 방안이 나올 때까지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 개념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뒤 고준위 폐기물 형태로 다시 처분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재처리 방식은 한미원자력협정 조항에 묶여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최종처분을 지하 500ｍ 이상 심지층에 사용후핵연료를 파묻어 영구 격리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리장을 건설한 국가는 없으며 스웨덴과 핀란드만이 부지를 결정한 상태다. 기술적인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저장시설 확충이 거의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부지 선정 과정 극심한 진통 따를 듯=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가장 큰 이슈인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 문제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논의 대상에는 일단 빠져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을 먼저 결정하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별도로 최종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중간저장시설 확충이 거의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 문제가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중ㆍ저준위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폐장을 경주에 건설하기까지도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지난 1989년 경북 지역 3개 후보지 부지조사가 중단됐고 1991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폐기물 처분장 지정은 백지화됐으며 2003년에는 주민 반발로 부안 방폐장 사태가 발생했다.
중ㆍ저준위 방폐물은 경주 방폐장 건설을 통해 가까스로 해법을 찾았지만 폭발력이 높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은 극심한 지역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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