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세제 일원화를'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ㆍ자본 세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파생금융상품이 쏟아지면서 비슷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엔화예금’과 일종의 파생상품인 ‘선물환계약’이 별개의 거래인지, 아니면 하나의 통합된 거래인지 여부다. 우리나라는 예금 이자에는 과세하지만 파생상품에는 대다수 다른 나라와 달리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ㆍ비과세로 나눠지면서 분란이 생겼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9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는 파생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증권업계의 반발과 기형적인 현행 주식거래세 때문이다. 현물 주식을 거래할 때도 0.3%의 증권거래세ㆍ농특세만 부과하고 있는데 파생상품에만 양도세 체계를 도입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증권선물거래소 등의 논리였다. 또 대안으로 검토된 거래세 부과에 대해서도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파생상품을 포함한 자본소득의 세제를 ▦금융소득 일원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서비스 부가세 부과 등의 방향으로 일원화ㆍ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한 파생상품별로 관련 세제를 미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미룬 금융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