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공기업 임직원 대거 교체

정크본드 다양한 신상품 개발키로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이 미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전문성ㆍ개혁성이 부족한 공기업 임직원들을 대거 교체하기로 했다.

또 정크본드에 대한 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 시작된 전기로ㆍ시멘트ㆍ제지ㆍ화섬ㆍ방직ㆍ농기구ㆍ면방 등 7개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장 자율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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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등 6개 부처경제장관은 2일 과천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개혁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동안 공기업은 도덕적 해이의 표본이 될 정도로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해왔다"며 "부조리에 휘말리고 직원통솔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들은 과감하게 교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특히 도덕성ㆍ개혁성이 없는 CEO가 공기업 대표를 맡는 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장선발을 위한 평가 풀을 만들었으며 앞으로는 이 풀에서 공기업 사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정상적 시장기능을 통해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급외 채권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신용외 채권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정크본드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기 위해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의 실물경기와 관련해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견도 있으나 정부로서는 실업대책,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을 현장에서 보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경기부양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신7개 업종 빅딜과 관련해 "정부는 절대 구조조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그 성과가 시멘트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7개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각 업종별 단체에 마련된 구조조정본부가 주체가 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