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성관계 없다 하더라도 "바람피웠다" 표현 가능

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이 반드시 남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2단독 문종식 판사는 18일 남편이 동호회내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검찰에 의해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대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모(30ㆍ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람은 사전적 의미로 '이성에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를 의미하는데다 이혼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사랑의 고백이 담긴 메일을 보내고 만난 사실에 대해 바람을 피웠다고 쓴 글의 문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이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대 여성이 이씨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씨가 남편에 대해 바람을 피웠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