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8.6% 늘려… 4대강·보금자리등 SOC분야에 집중 투입
국내 29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내년에 총 66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8.6% 증가한 규모로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업무 추진계획을 27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포함해 그간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선진화 방안 등을 28~29일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 장관, 주요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SOC 분야에 올해보다 6조원(14.2%) 증가한 48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공공기관 전체 투자 증가 규모가 8.6%라는 점을 감안하면 SOC 분야에 공공기관 투자가 집중되는 셈이다. 4대강 살리기와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전소 등이 포함된 에너지 분야에는 내년에 15조원이 투입돼 올해보다 6.6% 줄어들고 농업 등 기타 분야에는 올해보다 12.3% 증가한 2조8,000억원이 투자된다.
재정부는 그러나 총액만을 일부 공개했을 뿐 내역별 투자계획은 발표를 미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투자액 중 1ㆍ4분기에 27.1%, 상반기에 60.2%를 각각 조기 집행해 경기회복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간 민영화, 기관 통폐합, 정원감축 등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자체 판단 아래 앞으로는 체질개선을 중점 선진화 방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예전처럼 정권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추진하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에서 공공기관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향후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람직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정부는 우선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기관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단체협상 개정사항의 공시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수시 공시로 바꾸고 경영평가시 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관장 경영평가를 임직원 성과급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향후 선진화 과제 및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주제로 한 토론을 각각 주최한다. 또 토지주택공사 · 수출입은행 등이 공공기관 선진화 사례를 발표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투자계획)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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