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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사칭사기 끊이지 않아
입력2003-10-05 00:00:00
수정
2003.10.05 00:00:00
고광본 기자
`참여정부` 들어서도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참여정부 출범 6개월간 청와대 사칭 사기사건은 12건, 형사처벌된 사람만 30명(13명 구속)으로 `국민의 정부`의 연 평균 31.6명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사칭사건은 참여정부 출범 초에는 대통령 친인척 사칭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고위직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특징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5일 청와대 사정팀장을 사칭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회사원 강모(47)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재작년 9-10월 권모씨가 경작권만 갖고 있던 파주시 교하면 국유임야 3,400여평을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청와대 국장을 사칭해 2억원대를 뜯어낸 장모(42ㆍ무직)씨는 운전사와 바람잡이까지 두고 건설업체 사장 등 피해자 7명을 차례로 청와대 근처로 불러 청와대 시계를 주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속여 대담하게 전경련 회장 등에게 거액을 가로채려 한 사건이 발생했고, 4월에는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인 컨설팅사 이사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며 공기업에 자료를 요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 `권력이면 통한다`는 구태가 여전한 가운데, 경기침체 속에서 한몫을 잡으려는 사기꾼들과 피해자들의 이해가 맞물려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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