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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의 여파로 법정관리(기업회생)와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가 지난 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ㆍ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개인 법정관리(고액채무자회생) 신청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 대법원이 공개한 2008년 사법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 2007년 116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3배 이상(215%) 급증했다. 특히 2006년의 76건보다는 381% 늘었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도 2007년 132건에서 191건으로 44.6% 증가했다. 기업회생 및 파산이 급증한 이유는 경제침체로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 반영된데다 기업회생시 기존 경영자를 회생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개업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개인 법정관리 신청도 2006년 41건에서 2007년 99건, 지난해 216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회생은 2006년 5만6,155건에서 지난해 4만7,874건으로 감소했다. 개인파산 역시 2006년 12만3,691건에서 2007년 15만4,039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들어서는 11만8,643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7년에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제도가 활성화하면서 신청 건수가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난해 형사 피고인의 구속 비율은 2004년 31.1%에서 지난해 14.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구속자 수도 7만4,217명에서 3만9,69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민사+형사)는 1,840만2,098건으로 지난 5년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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