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FTA를 너무 빨리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협상할 때 기준이 되는 모델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기준이 없으니 케이스마다 형태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양자투자협정(BIT)이든 FTA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원산지, 비관세 장벽, 서비스 부문 등의 세부 규범에서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느냐"며 "모르고 급하니까 막 하다 보면 뭐가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총 45개국과 FTA를 맺는 등 왕성하게 경제 영토를 넓혔지만 정작 기업은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라별로 개방 수준, FTA에 따른 세부규범 등이 다 다르다 보니 기업의 혼선만 커진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FTA 매뉴얼을 제대로 수립해 신중한 협상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중소 조선사에 대한 대형 해운업체의 '가격 후려치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윤 장관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와 현대상선 등 주요 해운사가 2조원 규모의 유연탄 수송선박 장기 용선 계약을 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계약서) 서명이 끝나고 나니 선사가 (가격) 후려치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우리가 석탄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일차적으로 중소 조선소를 살리려는 것이었다"며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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