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원칙없다/과기정책연 분석

◎정책담당자 바뀌면 사업순위도 달라져/전문성 부족 과제선정·평가 일관성 상실/상업성 적어 상품화 실패일쑤… 정부구매제 도입시급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일관성이 없다. 고위 정책결정자가 자주 바뀌면서 과제를 추진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당국의 전문성이 떨어져 전략없는 백화점식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아직 정책의 틀을 갖추지 못해 과제 선정과 평가에 일관성이 없다. 29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소장 김인수) 황룡수·조현대박사팀은 최근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6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7백81개 과제를 분석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분석·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연구소·기업 등 과제 수행기관들은 기술만 개발하면 상업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과제를 수행할 때 상업적인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지 못해 실질적인 상품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구개발 성과를 상품화하는데 있어 생산·시험·판매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은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기 보다 외국기술의 도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제 기술표준·환경·안전 등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배려하지만 개발하는 기술과 관련된 제품이나 공정의 수요 등 상품화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는 정부구매제도 등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정부의 정책수단이 취약한 것도 연구개발 결과의 상품화가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게다가 과제의 목표가 시장 수요보다 연구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고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보다 기술기반 축적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상품화가 취약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연구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기술기반 축적에 비중을 두는 것은 눈앞의 시장보다 장기적인 시장을 고려하고 연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업이 수행한 과제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이 없었더라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것으로 밝혀져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유인하는 차원에 그치고 기반·공공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대부분의 과제는 선진국에서 성숙된 기술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 자립과 수입 대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독창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각 연구개발사업이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과제 선정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높고 특히 현행 평가제도는 잦은 평가로 연구원의 행정부담을 늘리고 연구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황·조박사팀이 조사한 6개 연구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선도기술개발사업(관련 부처) ▲특정연구개발사업(과기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통산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통산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정통부) ▲국방연구개발사업(국방부)<허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