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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향 촉각

국회는 이번 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열고 새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권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한 해 국내 은행들의 영업실적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 회계연도 총세입부·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최종 확정된 국세징수 실적을 발표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개원에 극적 합의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앞서 1월 임시국회는 쌍용차 국정조사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4일 본회의 개원과 함께 5일엔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7일엔 민주통합당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정부 조직법개정안을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26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이번 주부터 빡빡한 의사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자구역 추가지정 및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심의한다.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 중 상당수가 외자유치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 차례 구조조정 의지를 밝혀온 정부가 어떤 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국내은행의 영업실적을 발표한다. 금융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대출이 부실해짐에 따라 지난해 4대 금융지주사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3분기까지의 누적액만 4조6,355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충당금 전입액(5조2,869억원)의 87% 수준에 달했고 4분기에 1조8,956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융사의 수익 악화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 공개 되는 실적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작업을 시작한다. 지난달 각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끝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12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할 계획이다.

오는 8일엔 201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다. 이어 최종 확정된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도 내놓는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세입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재정부가 내놓는 징수실적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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