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일본의 경제개혁, 이제 시작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일본의 경제개혁, 이제 시작이다」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주요 기업의 외자계 매각, 타 재벌그룹 금융기관간 합병 등 이전에는 상상도 어려웠던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삼성측이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배경은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고 획기적인 개혁조치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총 60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부실채권을 해소하고 은행의 파탄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이 안정을 찾으면서 제2금융권과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업재생법을 3년시한으로 입법하고 세재우대·저리융자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그리고 정부조직도 내년부터 1부(府) 21성청(省聽)을 1부 12성청으로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

기업들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외국기업이나 경쟁기업과 매각 또는 전략적 제휴도 불사할 정도로 일본기업의 경영관행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2위인 닛산은 경영권을 외국기업 르노에게 넘겨 회생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국가에 관계없이 합병과 이합집산을 통해 대형화와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이이치간교·후지·니혼고교의 3개 은행이 합병하여 세계 제 1위의 은행으로 탄생했다. 메릴린치 증권이 야마이치증권을 인수해 일본 내 소매금융을 시작했고 GE캐피털은 도호생명을 인수하여 생보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