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대책사업에 매년 4조5,000억 필요

경로연금ㆍ노인요양보험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노인관련 재정인 4,000억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어서 고령화 대책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하는 재정사업은 ▦오는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경로연금 2008년까지 116만명으로 확대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이다.

이중 노인요양보험제도는 2013년까지 65세 이상 경증치매노인, 45~64세 성인질환자 등 90만명을 급여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일본 수준까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인부담을 포함한 총 비용이 연간 6조원 필요하며 이중 재정에서 연 2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경로연금은 현재 63만명에게 월 3만1,000~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2008년까지 116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면 매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된다.

이밖에도 공공근로ㆍ공익강사ㆍ인력파견 등의 사회적 일자리 30만개를 만들려면 8,000억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재정규모는 올해 경로연금 3,000억여원, 노인시설 지원 825억원, 노인 일자리 창출 201억원 등 관련재정이 4,000억원을 조금 넘는 것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재정도 꼭 필요한 분야만 선별지원하도록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