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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증권·선물회사 사장단 "입법 반대활동 펼칠것" 2013년부터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시장 위축·세계적 추세 역행"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오는 2013년부터 선물ㆍ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증권 및 선물회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적극적인 입법 반대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거래세 부과로 파생상품은 물론 증권시장 위축이 불가피한데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 증권업계, 입법 반대 결의 33개 증권ㆍ선물회사 대표들은 2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사장단회의를 갖고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 적극적인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결의했다. 사장단은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동시에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황건호 금투협 회장은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며 "파생상품이 갖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미미한 거래 비용 증가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국회에 업계 의견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장단 차원에서 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파생상품 시장 위축으로 세수효과 미미" 파생상품거래는 낮은 거래 비용을 이용, 기초자산의 위험을 관리(헤지)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거래세를 부과하면 선물은 물론 이와 관련된 현물 거래마저 줄어들어 전반적인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선물에 대한 거래세로 0.01%를 부과하면 지수를 200포인트(지수 1포인트당 가격은 50만원)로 가정할 경우 1만원(200*50만원*0.01%)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탁수수료까지 합하면 이전에 비해 두 배가량의 매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현물에 비해 파생상품의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다. 아울러 현ㆍ선물 차익 거래 및 차익거래 펀드, 인덱스 펀드 시장과 주가연계증권(ELS) 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위축도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거래세 부과에 따른 현ㆍ선물 차익 거래 및 헤지 거래 감소, 파생결합증권시장 위축 등으로 세수확보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대체시장인 선도,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이나 해외시장으로의 투자자 이탈 ▦세계적인 추세 역행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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