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총무회의] 국회 정상화 방안 협의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 손세일, 자민련 강창희, 한나라당 이부영총무는 13일 오후 상견례를 겸한 총무회담에서 야당이 단독소집한 제203회 임시국회 정상화와 204회 임시국회 소집문제 등을 놓고 이견 절충작업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203회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초 203회 임시국회를 끝내고 15~16일께 204회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규제개혁 재입법안 등 현안을 다루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3회 임시국회를 속개, 이번주중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루고 내주에 대정부질문을 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후 공전해 온 203회 임시국회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에따라 일단 실업대책과 어민피해보상을 위한 2조6,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개정안 등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곡가 산정,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 격돌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검찰이 3·30 재보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강력한 대여공세를 펼 방침이어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재보선 탈법선거 시비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후문도 있다.

여야는 하지만 이날 회담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사무처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이른 시일내에 처리한다는 종전의 합의를 잠정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과 국회사무처 구조조정을 위해 정치개혁입법특위와 운영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을 인사청문회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우선 합의돼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또 계류중인 54개 법안 심의와 관련, 여당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은「회기중 처리에 노력하되 각 상임위에 일임하자」고 맞서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또 정기국회때 변질 통과됐던 규제폐지 관련 재입법도 6개 상임위에 걸쳐 17개 안건이 상정되었을 뿐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않아 이 역시 언제 심의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의 충분한 심의를 요구해 진통을 예고했다.

또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전문직 사업자 복수단체 관련 법률안들도 벌써 몇차례나 유보됐는데 또 답보상태를 보여 앞으로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양정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