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보름… 명·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은행 창구에서는 신규 주택대출이 급감,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현실에 비춰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어 자금난을 겪고, 가진 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

명 신규대출 급감 투기억제 효과
투기지역서 동일인에 1건만 대출등 특효
국민^우리銀등 일평균 실적 절반으로 줄어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조치가 지난 4일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면서 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투기지역에 대한 효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손홍익 국민은행 개인소호여신팀 차장은 “투기지역에서 동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도록 한 것이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만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이 나오면서 대출상환이 이뤄지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월초에 자금수요가 없는 ‘월초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월말에 다가서면 그 효과가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대출 건수와 규모는 규제조치 이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규제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달 20일 이후에는 일 평균 718억원 안팎이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일 평균 439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0일 이후 일별 신규 대출액은 최저 500억원에서 800억원을 넘나들다 지난달 30일 1,400억원에 육박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 최근에는 일 평균 30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우리은행도 규제 이전 일 평균 674억원에 달했던 신규대출이 현재 일 평균 219억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중은행 일선지점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담보대출보다는 SOHO대출 등 다른 영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가 부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암 자영업자·中企자금난에 시름
소호등 부동산담보통한 자금 조달 길 막혀
선별규제 안돼 서민들 집마련 더 어려워져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ㆍ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두나 창구지도로 주택관련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선별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바람에 서민들의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 꼭 필요해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담보인정비율(LTV)이 40%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일부 영업점 직원은 “리모델링을 위해 소액담보대출 보증서까지 받아도 못하게 막고 있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시중은행의 한 기업금융 담당자는 “소호(SOHO)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자기 집을 담보로 기업자금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가뜩이나 중소기업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중소기업인 자금난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가 강남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월말 자금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효과와 부작용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